overview
사건개요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가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자,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면서 대표이사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 및 부채
asset
자산
18,000,000원
보험해약환급금
8,000,000원
자동차
10,000,000원
debt
부채
1,305,000,000원
신용보증기금(회사 보증채무)
1,300,000,000원
신용카드
5,000,000원
realization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씨의 건강상태을 고려할 때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보험인 점, 근로 등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해약환급금 규모는 A씨의 필수생계비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disclaimer
면책여부
1305000,000원
총 채무액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05,000,000원 전액을 면책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