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사건개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출산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에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이후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가계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게 되어 A씨는 재취업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가계 총 소득으로는 증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 및 부채
asset
자산
6,000,000원
예금
3,000,000원
보험해약환급금
3,000,000원
배우자 명의 자산
보험해약환급금 및 차량 등
debt
부채
43,000,000원
제1금융권
43,000,000원
보증채무
미확정
income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9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으로 자녀 1인을 인정 받아 1,630,000원을 생계비로 인정 받았습니다.
repayment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1,800,000원
27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총 채무탕감률 : 77.40%
A씨는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 돌려막기를 반복하였고, 재취업에 성공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이미 증가한 원리금을 A씨의 소득으로는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월 변제액 270,000원으로 채무가 조정되고, 총 채무탕감률은 77.4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