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사건개요
광고 및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A씨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업장 화재로 폐업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19 사태의 발생으로 프리랜서 활동마저 중단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 및 부채
asset
자산
10,000,000원
예금
6,000,000원
보험해약환급금
4,000,000원
debt
부채
130,000,000원
제1금융권
90,000,000원
제2금융권
20,000,000원
신용카드 등
20,000,000원
realization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씨의 자산 중 예금 및 보험해약환급금을 환가하고자 하였는데,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씨가 현재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 자산의 합계액이 면제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자산의 환가실익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disclaimer
면책여부
130,000,000원
총 채무액 전액 면책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없음
A씨는 소유 중인 재산 전액을 보존하면서, 총 채무액 130,000,000원 전액을 면책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