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사건개요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문소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운영자금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다 금리변경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고, 매출부진에 따라 영업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자 법인의 청산을 위해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한 사례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 및 부채
asset
장부상 자산총계
3,400,000,000원
청산가치
365,000,000원
debt
부채
2,360,000,000원
조합담보채권
460,000,000원
제1금융권
800,000,000원
상거래채권
400,000,000원
세금 및 임금 채권
700,000,000원
capital
자본
460,000,000원
1주의 금액 10,000원, 대표이사 지분율 60%
발행 주 46,000주
realization
자산의 환가여부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법인의 회계장부상 환가할 자산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신속히 자산의 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였고, A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주도로 매출채권 대부분이 회수되어 해당 자산으로 세금 및 임금 등의 채권을 일부변제하게 되었습니다.
repayment
임금 채권 및 세금 등 우선변제
임금채권 및 세금 합계액
700,000,000원 중
일부금액을 우선변제
A법인은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임금 및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이연될 세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대표이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