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사건개요
화성 소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코로나 19 사태에 인한 매출 회복 불능 등의 여파로 사업계속이 어려워 지면서 법인의 대한 청산을 위해 법인파산신청을 진행한 사례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 및 부채
asset
장부상 자산총계
150,000,000원
debt
부채
530,000,000원
제1금융권
500,000,000원
신용카드 등
10,000,000원
조세 등 채권
10,000,000원
임금 등 채권
10,000,000원
capital
자본
50,000,000원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 주 10,000주
realization
자산의 환가여부
파산관재인은 A법인의 자산 중 장기 미회수 채권 중 일부 채권을 회수하고,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repayment
임금 채권 및 세금 등 우선변제
임금 채권 및 세금 합계액 20,000,000원 중
10,000,000원
우선변제
A법인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여 임금 채권 중 50%를 변제하고, 과점주주에게 이연될 세금 등 50%를 변제함으로써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