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view
사건개요
A씨는 서울 소재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중, 지인의 동업 권유로 지인과 공동으로 동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였는데, 수익배분 및 비용부담에서 다툼이 생기고 직장내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동업자의 정산 거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빚만 남은 채로 동물병원을 폐업하게 되었고 막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은 사례
assets and liabilities
자산 및 부채
asset
자산
57,000,000원
예금
1,000,000원
보험해약환급금
6,000,000원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손해배상 채권
미확정
debt
부채
650,000,000원
제1금융권
200,000,000원
제2금융권
300,000,000원
신용카드
50,000,000원
상거래채권
100,000,000원
realization
자산의 환가여부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후 일부 금액을 환가하였습니다.
A씨는 동업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동업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회수한 금원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진행하였습니다.
disclaimer
면책여부
650,000,000원
총 채무액 전액 면책
파산채권 : 일부 금원에 대해 채권자에게 안분배당
환가로 빼앗긴 재산의 내역 : 손해배상 채권
수의사 A씨는 동업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관재인이 수행하게 하고 해당 금원으로 일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면책을 받았습니다.
